고용보험 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 이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의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

*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함

 

고용보험 환급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1.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함.

2.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함.

3.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 이상인 경우, 환급액이 진도율에 따라 차등 지원.)

 

위탁훈련 의뢰절차

1. 수강신청 :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받음.

2. 훈련 위탁 계약서를 작성 후 제출.

훈련 위탁 계약서 출력 및 제출 방법 : 고객센터 051-632-0644

 

훈련비용 환급절차

교육 종료 및 수료 후 교육비를 지급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
(산업인력공단 환급금 지급 시 입금 가능하며 수강신청 시 법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음.)

 

환급 적용 대상

-진도율 80%, 평가 응시, 과제 제출 필수.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 가능.
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 이상인 경우, 환급액이 진도율에 따라 차등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

1. 제조업 : 500인 이하
2. 건설업 : 300인 이하
3. 광업 : 300인 이하
4. 운수/창고/통신업 : 300인 이하
5. 기타 산업 : 100인 이하
6.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판단함.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같을 때에는 임금 총액/매출액 순으로 적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

 

고용보험 환급절차

 

STEP 01.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작성

수강신청 시, 회원님의 직장에서 그 과정을 수강해도 좋다는 뜻의 동의를 나타내는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정확한 회사 정보와 회사 직인을 날인.
(다운로드 경로 : MY캠퍼스 > 증빙서류 관리 > 고용보험 과정 다운로드 버튼 > 위탁계약서)

 

STEP 02.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업로드

작성하신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다운받으신 곳과 동일한 경로인 증빙서류관리 페이지에 업로드.

 

STEP 03. 학습 시작

 

STEP 04. 교육생 보고

최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노동부 전산망에 입력하여 훈련생 보고를 마무리.

 

STEP 05. 학습 진행

수료 기준을 확인하시어 주어진 기간 동안 학습을 완료.

 

STEP 06. 결과 보고

학습이 종료되면 수료/미수료가 통보.

 

STEP 07. 수료자 명단 입력

수료자 명단을 노동부 전산망에 입력.

 

STEP 08. 환급 신청
학습 종료 이후 학습자를 대신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료한 학습자의 훈련비용지원신청을 진행.

교육 종료 및 수료 후 교육비를 지급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
(산업인력공단 환급금 지급 시 입금 가능하며, 수강신청 시 법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지연.)